한국국방연구원법

영암문화원 | 2015.09.24 17:39 | 조회 2409

한국국방연구원법

[시행 2015.3.31.] [법률 제12908호, 2014.12.30., 일부개정] 공포법령보기
국방부(기본정책과), 02-748-62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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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,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·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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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한국국방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
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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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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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

4.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
6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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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연구원의 설립비,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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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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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 <개정 2014.12.30.>

1.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

2. 군사전략, 군사력 건설,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

3. 국방인력·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

4.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

5. 국방정보화 정책연구,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

6.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

7. 국내외 연구기관·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·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9.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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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,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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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·연구계·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(이하 "임명직이사"라 한다)이 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,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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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,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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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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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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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(盜用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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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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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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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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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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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, 기계, 기구,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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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·감독을 받으며,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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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의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유재산법」「군수품관리법」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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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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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 <개정 2014.5.9.>

[전문개정 2010.2.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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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
펼침  <법률 제3861호, 1986.12.23.>  부칙보기

제1조 (시행일) 이 법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설립준비) 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구인 국방관리연구소(이하 "국방관리연구소"라 한다)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

②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③연구원의 설립당시의 원장과 감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④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제3조 (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) 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②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에 지원근무하고 있는 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근무하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 (재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)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중 국방관리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권리ㆍ의무중 국방관리연구소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.

제5조 (예산에 관한 경과조치) 이 법 시행당시 국방부소관 예산중 국방관리연구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.

펼침  <법률 제4541호, 1993.3.6.>  (정부조직법)  부칙보기

제1조 (시행일)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 및 제3조 생략

제4조 (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) ① 내지 ⑭생략

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 제2항중 "상공부차관"을 "상공자원부차관"으로 한다.

<16> 내지 <100>생략

제5조 생략

펼침  <법률 제5613호, 1998.12.31.>  부칙보기

 ①(시행일)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②(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

 ③(임명직이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.

 ④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  <법률 제9994호, 2010.2.4.>

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  <법률 제12568호, 2014.5.9.>

 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  <법률 제12908호, 2014.12.30.>

 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

[시행 2013.3.23.] [대통령령 제24413호, 2013.3.23., 타법개정] 공포법령보기
국방부( 기본정책과), 02-748-62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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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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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한국국방연구원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
5. 공고의 방법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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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,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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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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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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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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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 <개정 2013.3.23.>

1. 국방부차관

2. 연구원 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

3. 기획재정부장관, 국방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
4.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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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.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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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·방침,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,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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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,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

2.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보안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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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연구 분야별 전문화 정도

2.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

3.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객관성 및 공정성

4. 연봉제 등 성과주의에 근거한 보상체계의 운영 상태

5. 그 밖에 연구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추진 성과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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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1. 지원의 필요성

2.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

3.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
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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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.

1. 품명별 명세

2.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

3.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

4.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·기간 및 그 밖의 조건

[전문개정 2011.12.28.]


부칙  <대통령령 제12069호, 1987.1.31.>

 이 영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  <대통령령 제16145호, 1999.3.3.>

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펼침  <대통령령 제19513호, 2006.6.12.>  (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)  부칙보기

제1조 (시행일) 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 내지 <219>생략

<220>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3호중 "국무조정실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"을 "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"으로 한다.

<221> 내지 <241>생략

펼침  <대통령령 제19525호, 2006.6.15.>  부칙보기

 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②(당연직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,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동호의 "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"은 "그 부처 소속 실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"으로 본다.

펼침  <대통령령 제20675호, 2008.2.29.>  (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  부칙보기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부터 <28>까지 생략

<29>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3호 중 "국방부장관·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"을 "기획재정부장관·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"으로 한다.

<30> 생략

부칙  <대통령령 제23034호, 2011.7.19.>

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  <대통령령 제23420호, 2011.12.28.>

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펼침  <대통령령 제24413호,  2013.3.23.>  (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  부칙보기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부터 <29>까지 생략

<30>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3호 중 "국무총리실장"을 "국무조정실장"으로 한다.

<31> 및 <32> 생략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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